분자유전학실험실 (단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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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희 2021/07/30 hi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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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靑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시부모로부터 단독주택 등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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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靑 "대전 아파트만 자가…경남 주택 및 세종 상가 상속"<br>이철희 정무수석 17억원 신고…예금만 5억7000만원</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2021.5.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em></span><br>(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대전시 서구 아파트 1채를 비롯해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 등 총 26억2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br><br>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임명된 공직자로, 신규 39명, 승진 19명, 퇴직 40명 등 총 105명이다.<br><br>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 기획관과 함께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 수석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br><br>우선 기 기획관은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시 원동면과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등에 대지·임야를 합해 약 706.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세종시 대지 349.90㎡는 상속(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도 대지 106.50㎡는 상속 지분 4분의1 상태로 보유 중이다. 신고한 토지 총액은 4억417만원이다.<br><br>주택으로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7억4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기 기획관은 또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은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1404만원)과 세종시 소재 상가(2억2576만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br><br>이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아파트(6억5000만원)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1억원)의 전세임차권을 신고했다.<br><br>이중 배우자 명의 경남 단독주택은 상속 지분 4분의 1을 보유 중이고 세종시 상가는 공실이라고 기 기획관은 밝혔다. <br><br>청와대는 이와 관련 대전 아파트만 자가 소유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로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br><br>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남 단독주택은 (기 기획관) 시부모 사망에 따른 4분의 1 지분 상속(자녀 분할 4분의 1)이고 세종시 대지와 상가도 시부모 사망으로 상속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예금으로는 본인, 배우자, 부친과 모친, 장남 등 명의로 4억7959만원을 신고했으며 장남은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보잉,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총 131만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 1437만원이었다. <br><br>이철희 수석의 신고 재산은 16억9543만원이었다. 종전신고액(11억8158만원) 보다 5억1384만원 늘었다. <br><br>이 수석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9억98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명의로 총 5억6971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전 신고 때보다 2억2357만원 늘었다.<br><br>이에 대해 이 수석은 급여저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br><br>아울러 배우자와 장남, 차남 명의로 1억1372만원의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2021.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em></span><br>이태한 수석은 총 재산으로 10억9190만원을 신고했다.<br><br>이 수석은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대지·임야·전 등의 토지를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곳에 본인 명의 답(논)을 25년 전 매입해 보유 중이다. 토지 총액은 4억2578만원이다. <br><br>아울러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단독주택(4949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소재 아파트(3억800만원)와 서울 서초구의 복합건물(4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br><br>이 수석은 전주시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지분 13분의 2를 상속받은 것으로 현재 다른 지분 소유자가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br><br>예금으로는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등 명의로 총 3억3459만원을 신고했다.<br><br>채무로는 배우자 명의로 사인 간 채무 7000만원과 건물임대 채무 200만원, 장남의 금융채무 2586만원 등 총 9786만원이 잡혀있다. <br><br>서상범 비서관의 경우, 총 신고 재산은 6억1456만원이었다. 부친 명의 전·답·도로·임야 등 토지(1395만원) 및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한 채(8억300만원)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br><br>예금은 3263만원, 자동차 2대(698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로는 본인 명의 금융채무(2억6775만원)를 갖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에 대한 출자지분 2200만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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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정부가 '+α' 대책 내놓는다면 '사적모임 금지'보다 다중이용시설이 대상될 듯<br><br><table align="center" border="0" class="image" width="500"px"><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span>  </td></tr><tr><td "text-align:left;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680px;">  뉴스1   </td></tr></tbody></table>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추가 대책을 적용하는 '4단계 플러스알파(+α)'로 격상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br>   <br>  수도권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적용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확진자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쏟아지고 있다.<br>   <br>  뉴스1에 따르면 통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2주일이 지난 뒤 감소세로 꺾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번 4차 유행 이후에는 수도권이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긴 시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 당국 고민이 깊어졌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문제지만, 큰 규모인 수도권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다.<br>   <br>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4단계를 시행한 지난 12일 수도권 확진자는 총 775명(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이었다. 전국 대비 확진자 비중이 72.9%를 차지하던 때다. 비수도권 비중은 27.1%였다. 수도권 지역발생은 1주 일평균 894.9명, 서울은 476.3명이었다.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효과 영향도 컸지만, 이때만 해도 수도권이 1000명대에 이르지 않았다.<br>   <br>  일주일 뒤인 7월 19일에는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811명(서울 413명, 경기 336명, 인천 62명)으로 전체 67.1%였고, 비수도권은 397명으로 32.9%를 기록했다. 수도권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94.7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br>   <br>  수도권 4단계를 2주간 연장한 첫날인 26일에는 수도권 확진자 749명(서울 339명, 인천 67명, 경기 343명)으로 전국 대비 59.3%를 차지했다. 수도권 1주 일평균 확진자는 945.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68명, 경기 385.1명을 기록했다. 29일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62명(65.1%), 570명(34.95%)의 확진자가 나왔다.<br>   <br>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지난 2주일 넘게 700~1000명대를 흐름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방역당국은 수도권 상황을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도권 4단계 효과에 대해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br>   <br>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백브리핑에서 수도권이 감소세로 전환했는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확진자) 규모가 많은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됐기 때문에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량 감소도 예전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br>   <br>  현재 코로나19는 델타형(인도)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한 것도 악재로 작용 중이다.<br>   <br>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주일 동안 국민 이동량은 지난주(7월 12~18일)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 0.7% 늘었다.<br>   <br>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4단계 +α'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br>   <br>  수도권 유행이 정체 국면에 도달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추가 연장기간이 끝나는 8월 8일까지도 감소세로 꺾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br>   <br>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2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며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br>   <br>  그는 이어 "현 거리두기 체계와 역학조사, 진단검사를 융합한 방역 대응력이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br>   <br>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를 사실상 금지했다.<br>   <br>  정부가 '+α' 대책을 내놓는다면 사적모임 금지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앞으로 남은 카드는 사적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봉쇄 뿐이다.<br>   <br>  반면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새 거리두기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br>   <br>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점차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방역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br>   <br>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가 본격 유행되는 데 대해,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전국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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