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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양병찬 (2016-03-08 09:32)
3월 10일, 미국 특허청(USPTO)은 'CRISPR–Cas9를 이용한 유전자편집의 특허를 받는 데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특허권 중재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CRISPR의 수혜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CRISPR의 특허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좌로부터 다우드나, 샤펜티어, 장
CRISPR의 특허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좌로부터 다우드나, 샤펜티어, 장 펑
밀(wheat)에서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유전체를 변형하는 CRISPR–Cas9의 과학적 잠재력에 대한 전망은 누가 봐도 낙관적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섣불리 점칠 수 없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임박했다. 오는 3월 10일, 미국 특허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CRISPR–Cas9를 이용한 유전자편집의 특허를 받는 데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특허권 중재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CRISPR의 수혜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미 농업, 바이오산업, 질병치료에서 CRISPR를 이용하기 위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에티타스 메디슨(Editas Medicine: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소재)은 지난 2월 2일 기업공개를 통해 미화 9,400만 달러를 조달했다. 2017년 이후에나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데도 말이다.
이에 《Nature》에서는 '향후 특허권 중재절차의 전개방향'과 '그것이 CRISPR–Cas9의 운명에 대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특허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
CRISPR의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팀 중의 하나는, UC 버클리의 분자생물학자 제니퍼 다우드나와, 현재 스웨덴 우메아 대학교와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연구소에 재직중인 미생물학자 엠마누엘 샤펜티어가 이끄는 팀이다. 그들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Cas9 효소를 DNA의 특정 부분으로 보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M. Jinek et al. Science 337, 816–821; 2012), 2012년 5월 25일 특허출원을 시작했다.
또 다른 팀은 MIT와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로드연구소의 장 펑이 이끄는 팀이다. 그는 2013년 포유류 세포에 CRISPR–Cas9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L. Cong et al. Science 339, 819–823; 2013), 2012년 12월 12일 특허출원을 시작했다.
특허출원을 먼저 시작한 쪽은 버클리 팀이지만, 발빠르게 움직인 쪽은 브로드 팀이다. 브로드 팀은 특별심사프로그램(expedited review programme)을 통해 2014년 4월 특허권을 따냈다. 그러자 버클리 팀은 USPTO에 브로드의 최초 특허와 11개 관련 특허에 대해 중재를 신청했고, USPTO는 1월 11일 버클리 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 특허권 중재(patent interference)란 무엇인가?
과거의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기로 하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최초로 특허권을 신청한 사람'보다는 '최초의 발명자임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했었다.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여러 경쟁자들이 서로 '내가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USPTO는 '누가 진정한 특허권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절차를 선포했었다.
그런데 미국은 2013년 3월 '최초의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first-to-file system)'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절차가 변경되기 이전에, CRISPR–Cas9를 둘러싸고 이미 여러 개의 핵심특허가 출원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3. 특허권 중재 청문회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3명의 특허심판관으로 이루어진 USPTO 위원회는 '어느 팀이 먼저 CRISPR–Cas9를 유전자 편집에 이용하는 방법을 발명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증언청취 중 상당부분은 전화나 서면으로 갈음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간의 구두변론(oral argument)도 있을 예정이며, 이 과정에는 발명자(과학자)들의 증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중재는 고도로 전문적일 수 있다. 이번 사건만큼 법적으로 난해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의 존 콘리 박사(법학)는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USPTO 워원회는 '누가 먼저 CRISPR–Cas9를 유전자편집에 이용했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했는가'도 결정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권 중재 과정은 매우 골치아플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first-to-invent)'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일부 기업들이 발명자의 노트를 갖고 있었다. 누군가가 새로운 발명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미래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브로드나 UC 버클리와 같은 학술연구소에서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4. 승리자는 언제 알 수 있을까?
개정된 미국의 특허법에는 특허권 중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ISPR의 특허권을 평결하는 데는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더욱이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감안할 때, 많은 이들은 "패자(敗者)가 USPTO의 중재결정에 곧바로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정을 더욱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CRISPR를 둘러싼 특허권 중재는 이것뿐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에디타스 메디신은 미 증권관리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문서에서, 한국의 툴젠(ToolGen)의 잠재적인 중재신청을 강조했다.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복수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콘리는 말했다.
6. 유럽의 특허권 전망은 미국보다 뚜렷한가?
그렇지 않다. 브로드와 MIT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여러 건의 특허를 신속하게 신청했고, 지금까지 여러 건의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다우드나의 경우, 한 건을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중이다.
EPO에는 특허권 중재절차가 없지만,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브로드가 유럽에서 최초로 인정받은 CRISPR–Cas9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時限)은 2015년 11월 11일이었는데, 총 9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브로드의 특허를 둘러싼 다툼이 해결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레디 & 그로스(영국의 지적소유권 전문 로펌)의 마이클 로버츠에 의하면, 특허권 다툼이 해결된 후에는 참가자들의 항소절차가 시작되며, 이것이 해결되려면 또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에도 최초의 CRISPR–Cas9 특허권이 깨끗이 정리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출처: Nature 531, 149 (10 March 2016) doi:10.1038/531149a http://www.nature.com/news/how-the-us-crispr-patent-probe-will-play-out-1.1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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