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참고 1)이 CRISPR-Cas9 유전자편집의 권리에 대해 결정적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두 교육기관이 치렀던 유례없이 격렬한 특허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하다.
9월 10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매사추세주 주 케임브리지 소재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에게 결정적인 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1심 결정(참고 2)을 뒷받침했다. 이번 판결은 제니퍼 다우드나가 소속된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발명가 팀에게 패배를 안겼다.
킴벌리 무어 판사는 최종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브로드는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팩트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UC의 주장들을 검토해 보고,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의 법적 다툼은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핵생물(eukaryote: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분류)의 유전체에 표적 지향적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에 집중되었다. 지금껏 출원된 특허권들이 CRISPR-Cas9 유전자편집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브로드 연구소가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권이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CRISPR-Cas9 제품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CRISPR-Cas9을 이용하여 의약품과 농작물을 개발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는 가운데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해 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방어하려는 두 기관의 투지는 유례없는 수준이었다"라고 뉴욕 로스쿨의 제이콥 셔코(법학)은 말했다. "그런 기관들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법정 밖에서 합의를 보는 게 상례다."
"두 교육기관이 발명권을 놓고 그처럼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로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셔코는 혀를 내둘렀다.
UC는 미국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향후 전망
연구자들이 오리지널 CRISPR-Cas9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이후, 빠르게 발달하는 CRISPR 생물학은 진보를 거듭해 왔다. 어떤 연구자들은 Cas9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를 발견했고, 어떤 연구자들은 CRISPR-Cas9 시스템을 변형함으로써 - DNA 글자 하나를 편집하는 것에서부터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 유전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했다.
CRISPR-Cas9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아직까지도 선호되는 CRISPR 기법 중 하나이지만, 과학자들의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시스템도 인기를 얻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번 판례는 당분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미래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셔코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