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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흔들리는 경제관료]</strong><br><strong>2015년 vs. 2020년 설문 결과 비교</strong><br><strong>"국회·청와대 세종 내려와라" 여전히 60%대</strong><br><strong>세종 근무로 현장과 동떨어져 탁상 행정 우려</strong><br><br>이달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과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으로 요약된다.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장관회의로 하루 일정을 시작하고, 오전 11시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 이후 다시 서울 명동으로 가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을 만났다. 이후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았다.<br><br>이날 홍 부총리의 일정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강행군이었다. 홍 부총리 뿐만 아니라 그를 수행하는 대변인실 직원과 현장방문 관련 인력도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했다. 이들은 길에서만 최소 3시간 이상 보냈다.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이날 홍 부총리 일행의 강행군은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에 가깝다. <br><br>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도 국회, 청와대 등이 있는 서울에 수시로 올라온다. 하루에 세종→서울→세종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일주일에 2~3번씩 하는 공무원도 많다. 세종시에 각 부처가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으로 벌써 8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런 비효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툭하면 서울을 오가느라 지친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점검 겸 전라남도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했다. 홍 부총리의 회의 모습을 기재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em></span><br>조선비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서기관)급 이상 간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2015년에 실시한 설문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2015년 설문조사에는 세종시 정부부처 공무원 203명이 참여했다. <br><br>‘세종시 이전 후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문에 올해 설문에서는 10명 중 8명(78명·80.6%)이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 역량이 ‘현저히 또는 다소 떨어졌다’고 답했다. 5년 전인 2015년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0명 중 7명(69.4%)이었다. 5년 사이 부정적 응답이 11.2%P(포인트) 늘어났다.<br><br>세종시 이전으로 정책 역량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대답 비율은 올해 설문에서는 100명 중 34명(34.7%)이었다. 5년 전에는 ‘현저히 떨어졌다’의 비율은 18.7%로 올해 응답비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당시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한 ‘다소 떨어졌다’는 올해 45.9%로 조금 줄었다. <br><br>이를 종합하면 세종시로 이전한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 역량이 악화됐다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점점 확고하게 갖게 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올해 설문 대상인 과장들은 대부분 입직 초기인 사무관 시절부터 세종시에서 근무했다. 5년 전 응답자보다 세종에서 일한 경험이 더 오래됐지만, 비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박길우 디자이너</em></span><br>세종시 이전으로 정책 역량이 떨어진 이유에 대한 답변도 5년 전과는 달랐다. 5년 전 설문에서는 정책 역량이 떨어진 이유로 ‘상사와 부하의 소통 부족(42.4%)’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현재는 ‘시장과 소통부족(43명·53.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시장과 소통 부족을 정책 역량 저하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5년 전인 2015년(19.7%)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br><br>올해 설문에서 ‘상사와 부하의 소통 부족’은 전체 응답의 33.8%로 두번째로 많은 답변이었고, 5년 전(42.4%) 보다 8.6%P 줄었다. 잦은 서울 출장으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할 시간이 적어져 상사와 부하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었다.<br><br>전문가들은 경제 관료들이 세종시에서 일하면서 ‘섬’에 갇힌 듯한 고립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책 수립 과정이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r><br>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탁상 행정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료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청와대와 국회에서 이념적으로 경도된,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경제 정책이 밀려올 때, 이를 막아낼 논리와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잘못된 경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br><br>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은 집행되기 직전까지 계속 시장과 소통하면서 변화하는데, 물리적 거리로 소통이 제한되고 있으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관료들이 느끼는 답답한 심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한 국토교통부 과장은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종시로 옮긴 이후로는 그런 자리가 자연스럽게 줄고 전화로 주로 이야기를 나누니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박길우 디자이너</em></span><br>국회나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남은 채 정부 부처만 세종시에 내려보낸 것에 대한 불만은 5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10명 중 6명은 국회·청와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집계됐다.<br><br>‘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와야 하나’라는 질문에 5년 전에는 64%가, 현재는 62.9%가 ‘국회·청와대 모두 내려와야한다’고 답했다. ‘국회만 내려와도 된다’는 답변은 5년 전에는 응답자의 24.1%, 현재는 17.5%를 차지했다. ‘모두 내려올 필요 없다’는 현재(16.5%)가 과거(8.4%)보다 높았다. <br><br>한 기재부 과장은 "정부 부처 업무 가운데 국회 대응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 이 부분만 해결돼도 지금보다 정책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세종시로 오지 않고 서울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심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정부세종청사 전경/연합뉴스</em></span><br>이번 조사는 경제 관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과장급 간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됐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에서 팀장보직을 가진 서기관 이상 500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100명(응답률 20%)이 참여했다. 5년 전 조사는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5급 이상 공무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br><br>[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br><br>[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br><br><br><br><br> [
조선비즈 창간 10주년 기획 '남극은 전쟁 중' 기사 보러가기]<br> [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br> [
조선비즈 바로가기]<br> <br> chosunbiz.com<br>
</span><br><br>Reception MBB - 70th Berlin Film Festival<br><br>(L-R) German actress Gizem Emre, German actress Zsa Zsa Inci Buerkle and German actress Pia Stutzenstein pose during the reception of the Medienboard Berlin-Brandenburg (MBB) at the 70th annual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rlinale), in Berlin, Germany, 22 February 2020. The Berlinale runs from 20 February to 01 March 2020. EPA/CLEMENS BILAN<br><br><span><br><br> 
<em class="img_desc">23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실국장들이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범정부대책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em></span><br>(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생산물량의 일부는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수급 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br><br>이 지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스크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된 3가지 제안을 했다.<br><br>이 지사는 “이전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마스크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지금까지 하고 있던 수급조정 조치를 강화해서 전체 생산물량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30% 정도는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상황이 악화되면 공급망의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공급하고 공공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강제로 공공영역에 매각하도록 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r><br>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규모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대규모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br><br>이 지사는 “기존 병원시설로 검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금처럼 1대 1 진료를 하게 되면 위험노출도 크고, 방호복 같은 물품 소모도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규모 야외공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단된 상태에서 의사진료, 검사,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면 대량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이밖에 이 지사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입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br><br>23일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도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 239곳의 주소지를 공개한 이 지사는 “더욱 촘촘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신천지 측에 세부 자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다.<br><br>syh@news1.kr<br><br>
